세금


- 당신네 세금을 줄여주는게 아니요.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에서)


- 정부가 당신 말고 다른 이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 피해는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 그러니까, 부자들은 당장의 감세라는 이득을 얻고, 서민들은 "언젠가 달성될지도 모르는 경기부양의 가능성"의 이득을 얻는다는

말이요.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며 궁궐같은 집에서 거들먹 거리는 부자들의 재산은 더 불려주면서, 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복지혜택을 덜 받게 되는 서민에게 "성장의 가능성"같은 잠재적인 이득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성장이 되지 않으면,나중에 국가가

피해보상이라도 해준단 말이요? 잠재적 이득이란 개소리요. 그리고, 그 잠재적 이득을 위해, 왜 서민에게 감세를 해주지 않는 것이

요? 궁궐같은 집에 살며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수록 세금 부담에 따른 고통이 더 커진다는 거요? 그러니까, 10에이커 짜리 대

저택에서 살다가 세금때문에 9에이커 짜리 집으로 옮겨가는게, 줄어든 복지혜택 때문에 밥을 굶고, 늘어난 준조세 때문에 생활이

팍팍해지는 서민의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 감세는 이웃에 사는 부자 친구에게 주는 중립적인 선물이 아니야. 그 선물을 갖다 주기 위해 국가는 당신에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복지 예산을 감축하거나, 혹은 교묘한 방법으로 아예 당신의 재산을 더 빼앗아 가지. 준조세니 간접세니, 면세구간 조절같은 말장난

을 해가며 말이야. 그래서 부자들이 얻는 혜택은 뭘까? 당신네 저녁 식탁에 소고기 스테이크 대신 식어빠진 감자 스투가 올라오는

동안 부자들은 줄어든 세금 부담 덕분에 재규어를 롤스로이스로 바꾸고, 캐비어 요리를 이전보다 더 자주 식탁에 올리고, 100만 달

러 짜리 로코코 인테리어를 200만불짜리 베니스 풍 양식으로 바꿀수 있게 되었어. 너같은 가난뱅이의 희생덕분에 부자가 이전보다

더 큰 쾌락을 누릴수 있게 된것이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라네.










by 20th소년소녀 | 2008/09/01 19:39 | 생각들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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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일곱 혼돈 at 2008/09/01 20:21
그냥 안구에 습기만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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