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알려주마

체벌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비인간적" 제재가 대체할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의 글을 봤다. 하지만 이건 나에게 어떤 오류로 보인다. 체벌의 당위성 여부와 체벌을 대신할 제재의 비인간성 여부는 그 평면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체벌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이것을 이미 주어진 답으로 받아들인뒤에 다른 제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체벌은 잘못되었지만 비인간적 제재도 걱정스러우니까 체벌을 용인할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있을 필요가 없는 주장이다. "체벌이 옳으니까 지속시켜야 한다", 혹은 "잘못되었으니까 있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 주장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체벌에 막연히 반대하면서도 "별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수단은 더 비인간적이다" "육체적 폭력보다 정신적 폭력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어떤 상황논리를 가져와 체벌이 존재하는 현 상황의 지속을 수동적으로 용인하려고 한다. 아쉽게도 이들의 수동적 용인은 적극적 용인과 마찬가지로 체벌이 만연된 학교 현장의 부조리함이 유지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차라리 체벌을 적극 찬성하는게 더 정직한 태도다.

그리고 대체 수단이 비인간적이라는 말에도 동의할수 없다. 이는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의 잘못을 일회적인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장기적인 행정 제재로 다스리는것이 교육열 높은 학력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아이에게 더 큰 고통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나온 말 같다. 그러나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응당 치뤄야 한다. 우리 법질서는 그 댓가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지위의 박탈(징역, 전과로 인한 불이익등)이라는 정신적이고 무형적인 책임 부과의 형태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원칙이 어린아이에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이도 자기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시민 사회의 예비 일원이다. 일찍부터 잘못에 대해 구체적, 실질적 손해를 보는 경험을 통해 사회 규율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습득하고 이를 내면화 해야 한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개념이고 예의이다. 고통의 기억을 육체에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예의와 개념이란 자극-반응의 메커니즘을 기반에 둔 공포반응에 불과하다. 이 공포반응은 내면화된 가치관에 기반을 둔것이 아니므로 통제가 풀어지면 곧바로 없어지고 만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체벌에 길들여진 초딩 시절 이후 십몇년 동안이나 스스로 배양해본 경험이 없는 규율과 자제의 의식이다. 이를 다스리려면 결국 또다른 체벌과 강제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역동적이고 과격한 것은 학교에서의 체벌, 사회에서의 형법규율(사소한 폭력도 엄격히 금지된다)에 짓눌려 있을뿐 어린아이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자기책임의 윤리의식이 비(非)육체적 폭력의 형태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이들의 노파심 배후에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체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사라졌을때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다. 교사에게 함부로 욕지거리를 내뱉고, 떠들고 장난쳐 수업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식으로 학교의 존립 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어찌보면 폭력이나 흡연 같은 "비행"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구조적인 행위들을,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즉물적 수단 없이 과연 다스릴수 있느냐 하는것은 체벌의 당위성을 따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적 문제제기라고 할수 있다. 나같은 체벌 반대론자들이 적극적으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인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