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알려주마

현재 한국 보수의 이념 지향은 혼란스럽다. 자유주의와 국가개발주의가 충돌해서 어지러운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둘은 상호모순적인 것이다. 따라서 보수는 (신)자유주의와 국가개발주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편의에 의해 이념을 멋대로 갖다 붙이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언론 자유의 영역에는 과거 개발독재시절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업에게는 자유주의를 적용해 편의를 보아주는 것 같은 상황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좌충우돌이고, 중산층 이하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만 작동될수 밖에 없는 방식이다. 이런식으로 앞으로의 정치를 해나갈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유주의쪽이 낫다. 그렇다면 프리드만이 말했던 것처럼 이익집단(의사협회등)을 배격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는식의 탈국가주의적인 이념도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면이기 때문이다. 남미는 시카고 보이들을 정책입안가의 자리에 앉혀 신자유주의를 펴나갔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경제는 신자유주의를 했지만 정치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 시민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혁신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체제에서 독재 행정부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