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알려주마

시사기획 쌈에서 한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보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로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과학적 사실을 편의에 맞게 왜곡하는 사람들에겐 이 보도가 위기가 되거나 기회가 될수도 있을련지 모른다. 하지만 원칙을 견지하는 사람에게 이 보도는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에 불과하다.

일단 확실한 원칙들부터 따져보자. 한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해서 역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이상된 미국소의 살코기와 뼈, 30개월 미만된 미국소의 srm을 굳이 들여올 필요는 전혀 없다. 아니 오히려 더 그것들을 안들여와야 하는 이유가 된다. 한우 광우병도 관리해야 하는데 도축과 1차 검역과 스탬핑이 남의 나라에서 진행되는 외국 소고기의 위험한 부위는 더더욱 들여와서는 안되지. 따라서 한우의 위험성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른 평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한우가 위험한게 사실이라고 해서 이번 협상에 대한 비난이 사그라든다거나 하는 물타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원칙.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 건강의 수호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우병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미국소고기뿐만 아니라 한우에도 가해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중잣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앉은뱅이 소가 국내에서도 도축된적이 있다면 이 역시 심각한 문제고 검역당국이 나서야 한다. 이번참에 국내의 느슨한 광우병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