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알려주마

이번 협상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협상이 아니라 "30개월 이상된 소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뼈와 척수등 부산물까지 수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측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것으로 타결되었습니다. 30개월 이상의 고기와 뼈를 수입하게 되었고 30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소장원회부등 극히 위험한 부위를 제외한 srm마저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때도 미국 소고기를 수입했지만 30개월 이하의 살코기에 한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뼛조각이 발견되자 일제히 수입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일부 시민단체와 민노당에서 광우병 발생을 우려했지만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었던걸로 압니다. 미국 소고기 전문 식당도 생길려고 했고 마트에서 파는 미국산 소고기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까? 왜 광우병 괴담이 퍼지고 여고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살코기를 수입해 주는것만으로도 한국측에서는 미국에 할바를 다한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만으로 만족할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소의 살코기만 분리해서 도축하는 공정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귀찮게 살코기만 가져가려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대충 도축한 덩어리, 그러니까 살코기와 척수와 뼈와 기타 잡스러운 물질들이 죄다 섞인 덩어리를 그냥 갖다 쳐 먹으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였습니다. 30개월 연령 제한도 마찬가지로 분리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정부라면 이런 양아치 같은 협박에 굴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은 국가들이 협상에 나설때 협상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일단 내걸어 놓고 보는 아주 강력한 조건입니다. 원래 500원짜리 물건을 일단 5000원이라고 불러놓고 흥정을 시작하는 장사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조건을 대뜸 받아들인것입니다. 일반적인 협상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뼛조각만 발견되어도 반송 조치 했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뼈는 물론이고 온갖 물질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된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 시점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도데체 왜? 왜 저렇게까지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어야 하는가?

수입하는 물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위험성이 커집니다. 신경써야 할 범위도 넓어집니다. 30개월 이하의 살코기를 수입할때는 뼛조각만 검사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웬갖 물질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 검역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조사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과정이 많고 넓어질수록 그만큼 빠져나갈 구멍들이 더 커집니다. 특히 국내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 소고기의 연령 확인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30개월 넘은 소고기의 srm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이 30개월 이하짜리로 포장이 되면 그냥 검사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식품 위생이 전적으로 미국 도축업자의 양심과 미 검역당국의 손에 맡겨짐을 뜻합니다. 또 미국의 광우병 진행상황과 동조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통제할수 없는 미 본토의 광우병 발병 및 진행상황에 대해 우리가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우병이 위험하냐 않느냐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온것 자체가 정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고민과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검역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30개월 이하의 소고기만 수입했을 당시를 생각해보십시오. 원래 우리 국민 대범하게 이것저것 잘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광우병 패닉 상태가 온 이유는 정부가 이전과는 모순된 태도로 검역 조건을 확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괴담의 '출처'를 수색하는 촌스러운 짓거리 하지말고 괴담형성의 '빌미'를 제공한 자신들의 닭대가리 짓거리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지금의 괴담은 <30개월 이상의 소 살코기와 뼈> <30개월 이하의 살코기와 뼈와 srm>이라는 미지의 위험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반응일 뿐입니다. 이런 불안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되도록 외부로부터 오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대한으로 방어하는 것이 검역당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도입해 놓고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