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알려주마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다. 일단 fta라는 의제를 들고 나와 쇠고기 문제와 결부될 거리를 만들어 준것이 노무현 정부고, 쇠고기 협상 자체도 노무현 정부때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결과적 책임"이므로 지금 정부가 덤태기를 쓰고 있는 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적어도 이명박 청와대와 정부 당국은 변명할 권리가 없다. 조중동에게는 모든것을 노무현 탓이라고 손가락질할 자유가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사실 덤태기도 아니다. 전임 정부로부터 문제를 물려받은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철저히 새 정부의 책임하에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임했다.

2007년 5월경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 부여 이후에도 농림부는 2007년 10월의 1차 협상에서 모든 srm은 수입 금지하고 30개월 연령 제한 규정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된것이다. 농림부 축산국장은 "우리는 oie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지어 신임 농림부 장관인 임상규 장관이 "값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불가피하며, 미국산 소고기가 전문가 협의와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친 결과 국제적 기준에 비춰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다"는 말을 한뒤에 나온결과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한다는 전제를 깔았더라도 기존의 30개월 연령 제한과 srm 수입금지의 빗장을 풀지 않으려고 했던것이다. 커틀러는 fta 비준 되고 싶으면 소고기 제한을 다 풀라고 깡패 협박을 해댔지만 말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였다면 지금의 '완전한 개방'조건을 받아들였을까에 대해 의문이 드는것이다. 지금 협상의 내용은 심지어 농림부가 2008년 1월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협상조건마저도 뛰어넘는것이다. 그때의 보고에서도 srm은 수입 금지 대상이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내용은 아무래도 새정부의 입맛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런 보고 내용에 대해 전임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보고내용은 정부부처와 새 행정부사이에 그려지는 대강의 청사진이라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다.

왜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30개월 연령제한을 해제함은 물론, srm마저도 왕창 수입해버리는 이런 막나가는 협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 더 근본적인 책임이 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ps. 그나저나, 미국이란 나라는 도데체 어떻게 된 나라인가? 자기네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음에도 불구, 그 위험성을 무릎쓰고 살코기를 수입해주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살코기 분리 과정이 복잡하고 돈이 드니까 아예 srm이고 뼈고 뭐고 덩어리째 가져가라고 협박해대는 이놈들은, 도데체 양심이 있는놈들인가? 한국과 일본인들이 걱정없이 소고기를 먹을 권리보다, 자기네들이 한국와 일본을 생각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을 굳이 추가하지 않을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건가? 이런 놈들이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우는 수입안한다 이거지? 이러다가 진짜 나 반미주의자 되는거 아니야?


ps2. 2007년 10월의 1차 협상과 당시 농림부 장관의 발언(미국산 소고기가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다)을 성토하는 반미 선동 정치인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한데, 여기에는 농림부의 안이하고 미온적 대처도 한 몫을 했다"며 "농림부는 작년 10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 16건이 광우병위험물질(SRM) 발견 등으로 전량 반송되는 등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두 차례나 SRM인 등뼈를 발견하고도 정부 조치가 수입 금지가 아닌 검역 중지에 그친 점, 지난 5일 발견된 두 번째 등뼈에 대한 미국측 해명을 받기도 전에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시작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임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을 질타했다.

홍문표, 김형오등의 반미 선동 정치인들은 하루빨리 한나라당을 사퇴하여 민주노동당에 입당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