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알려주마

물가 상승의 양상에는 두가지가 있기 마련이다. 하나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명목 물가의 상승으로서, 서민에게 일시적인 생활의 불편은 안겨다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하나는 상품 자체의 가치 상승에 의한 실질 물가의 상승으로서, 이것이야 말로 정부 당국자와 경제 전문가들이 고심해야 할 심각한 경제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가 상승은 불행하게도 두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재의 물가 상승 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당히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 이유는, 우선 현재의 물가 상승의 원인은 대한민국 단위의 정부나 기업이 해결할수 없는 국제적 원자재 - 그것도 석유와 곡물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 폭등 사태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내의 경제 주체들이 물가의 인위적 해결을 위해 취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물가 안정'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것은 매우 기묘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덩치를 줄이는 일련의 우파적인 경제정책을 앞세워 집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품 가격은 그 어떤 강력한 '반기업' 정부조차 기업 규제의 리스트에서 최후에 놓을수 밖에 없는 가장 본질적인 시장 요소에 속한다. 게다가 그 인상이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친기업'과 시장 자유를 표방하는 집권세력이 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상품 가격의 통제를 거론하는 모습은 기묘함을 넘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첫째, 현재 문제가 되는 상품들은 대다수 음식료품들이고, 서민생활에 직결된 것들이다. 게다가 판매 당사자 조차 대부분 자영업자나 재계에서 목소리가 크지 않은 식료품 기업들이다. 따라서 물가 억제의 의의도 좋을뿐더러, 밀어붙이는데에 저항을 받을 염려도 없다. 통신비나 유류세 인하를 거론했을때 거대 기업들로부터 닥쳐온 강력한 역풍을 맞을 염려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음식료 자영업과 식품 기업으로부터 부를 대거 강탈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정부 통제 정책으로서, 파시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위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은 미국식의 신자유주의도 되지 못하는, 전두환 이래 내려오는 물가 통제와 정경유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국가주의 경제관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표방하는 시장의 자유란 일부 대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전횡을 휘두를 자유에만 국한되는것으로서, 정작 경제 사다리의 맨 아래 놓여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는 도리어 가혹한 규제로서 작동하기 마련이다. 또한 체제 유지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생필품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통제를 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재분배 효과는 있어도 장기적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즉, 그들이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물가 억제라는 쿠폰은 사실 같은 서민 공동체 내의 다른 친구들로부터 거두어 들인것에 불과하다. 짜장면 가격 억제따위로 나타나는 이런 물가 억제책은 우선 시장자유에 반할뿐더러, 그 효과란것도 치졸할정도로 근시안적인것이라, 정부가 웬만큼 멍청하거나 악독하지 않고는 쉽게 행할수 없는 정책이다. 물론 이 모든 정책의 목표는 저임금 체제의 유지이다. 그렇다면 저임금으로부터 나오는 과실은 누가 따먹는가? 당연히 재벌과 관료들이다. 재벌이 관료에게 상납하는 정치자금과 접대비는 다 어디서 온것이겠는가?  이러니 일부의 좌파들은 이러한 한국식 관치경제보다는 차라리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낫다고 까지 얘기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물가 상승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불합리한 재분재 구조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취하는 과도한 이익을 줄여 서민 대중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면 된다. 그리하여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물가 상승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것은 그렇게 사회주의적이지도 않은 해결책이며, 최소한의 공동체적 사고방식만 있다면 받아들일수 있는 온건한 해법에 불과하다. 2000억의 부를 소유한 한 '개인'(기업이 아니다)의 부가 1000억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 부자가 갑자기 청담동 자택에서 쫒겨나 사글세 방을 전전할리는 없다. 대신 그로부터 혜택을 입는 서민들의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어차피 이익의 분배는 정치적 문제이며, 위급한 상황에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천문학적인 개인의 부를 억제하는 것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에게 더이상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 만큼이나 '어른의 일'이다. 

그럼 그 이익은 어디서부터 거두어야 하나? 대표적으로는 정유사와 통신사의 이득이 있다. 이들의 이득은 공급 독점에서 나오는 높은 시장 가격으로부터 거두어 들인것이며, 그 배후에는 관료와 정치가의 묵인이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 순수한 시장 자유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격 통제에 나서기만 해도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간단히 발생한다. 또 하나는 거대 사교육 시장과 대학 등록금의 억제이다. 국내의 제로섬적인 교육 게임의 승리를 위해 투여되는 연 30조의 사교육은 서민 대중으로부터 사교육집단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부동산 가격 통제이다. 극도로 상승한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향후의 거품 붕괴에서 피해를 입을 미래의 주택 구매자들로부터 부를 강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구매력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상승시킬수 있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면 해당 기업 이사들의 급여가 삭감되고 사기업 시장이 몰락하고 부동산 보유자들의 재산이 줄어들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특정시기에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감내했던것처럼 그들또한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부의 삭감을 견디지 못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런 간단하고도 명확한 길을 따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향후 5년은 어둡다고 할수 있다. 게다가 여기에 '대운하'라는 유사 케인주의적 정신착란까지 가세하면, 앞날에 대한 예측은 이제 일종의 묵시론적 예언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된다.